연락 끊긴 집주인, 임차권등기와 강제경매로 보증금 배당
계약 만료 뒤 집주인이 연락을 끊은 사건에서, 임차권등기를 마친 뒤 이사하고 보증금 반환 판결로 강제경매를 신청해 배당받았습니다.
보증금 전액 배당
Profile
변호사 소개
지방자치단체 전세피해 지원센터에서 상담 변호사로 일하며 하루에도 여러 명의 피해 임차인을 만났습니다. 대부분은 임차권등기명령이 무엇인지 모른 채 이사 날짜를 잡아 둔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상담할 때 법률 용어보다 "언제 무엇을 해야 하는지"를 날짜로 적어 드립니다. 상가 사건에서는 권리금 회수 과정의 연락 하나하나를 기록으로 남기도록 돕습니다.
Results
담당 사례
다세대 주택 전세사기, 세입자들의 피해자 결정과 경매 유예
같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떼인 세입자 12명의 자료를 함께 정리해 피해자 결정을 받고, 경매를 유예해 대응할 시간을 확보했습니다.
피해자 결정
신규임차인과 계약 거절한 임대인, 권리금 회수 방해 손해배상 인정
임대인이 주변 시세보다 훨씬 높은 월세를 조건으로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한 것을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정받았습니다.
손해배상 일부 인용
사례는 의뢰인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바꾸거나 지운 시연용 예시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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