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 주택 전세사기, 세입자들의 피해자 결정과 경매 유예

사건 개요

한 다세대 주택의 세입자 12명은 집주인이 잠적한 뒤 건물이 경매에 넘어갔다는 통지를 받았습니다. 대부분 근저당보다 늦게 전입해 경매로는 보증금을 돌려받기 어려운 상황이었습니다.

쟁점과 대응

세입자별 계약서와 전입·확정일자, 집주인의 보유 주택 현황을 표로 정리해 여러 임차인에게 피해가 생긴 구조를 보여 주고 피해자 결정을 신청했습니다.

피해자 결정을 받은 뒤 법원에 경매 유예를 신청하고, 우선매수권 행사와 공공 매입 가운데 세입자마다 맞는 선택지를 설명했습니다.

결과

세입자 12명 가운데 11명이 피해자로 결정됐고, 나머지 1명은 이의신청을 진행했습니다. 경매가 유예된 동안 세입자들은 우선매수권 행사나 공공임대 입주를 준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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