선순위 보증금 설명을 빠뜨린 중개사, 손해배상 일부 인용 — 청구 일부 인용

사건 개요

의뢰인은 근저당만 확인하면 된다는 중개사의 설명을 듣고 다가구 주택 전세 계약을 했습니다. 건물이 경매에 넘어간 뒤에야 선순위 세입자들의 보증금이 건물 가치에 가까웠다는 사실을 알게 됐습니다.

중개대상물 확인·설명서에 선순위 임차인 보증금 항목이 비어 있었던 점과, 계약 당시 중개사가 보낸 "안전한 매물" 메시지를 증거로 제출했습니다.

다가구 주택을 중개할 때는 다른 세입자들의 보증금 규모가 핵심 확인 사항이라는 판례를 근거로 확인·설명 의무 위반을 주장했습니다.

법원은 중개사와 공제 기관의 손해배상 책임을 인정했고, 의뢰인이 등기부 외의 자료를 직접 확인하지 않은 점을 일부 과실로 반영해 청구의 일부를 인용했습니다.

안내사례는 의뢰인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바꾸거나 지운 시연용 예시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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Consultation

집주인이 연락을 피하거나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면 기다릴수록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계약서와 등기부등본을 가져오시면 첫 상담에서 순서를 정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