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 끊긴 집주인, 임차권등기와 강제경매로 보증금 배당
계약 만료 뒤 집주인이 연락을 끊은 사건에서, 임차권등기를 마친 뒤 이사하고 보증금 반환 판결로 강제경매를 신청해 배당받았습니다.
보증금 전액 배당
다세대 주택 전세사기, 세입자들의 피해자 결정과 경매 유예
같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떼인 세입자 12명의 자료를 함께 정리해 피해자 결정을 받고, 경매를 유예해 대응할 시간을 확보했습니다.
피해자 결정
선순위 보증금 설명을 빠뜨린 중개사, 손해배상 일부 인용
중개사가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을 확인하지 않고 안전한 매물이라고 설명한 사실을 입증해, 중개사와 공제 기관의 책임을 인정받았습니다.
청구 일부 인용
집값 오르자 계약금 배액 상환 해제 통보, 중도금 지급 뒤라 해제 무효
매도인이 계약금의 두 배를 공탁하고 해제를 통보했지만, 이미 중도금을 낸 뒤여서 해제할 수 없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인용
10개월 넘게 차임 밀린 상가 임차인, 가처분 뒤 조정으로 자진 인도
점유이전금지가처분으로 점포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은 뒤, 밀린 차임을 보증금에서 정산하고 이사 날짜를 정하는 조정을 이끌었습니다.
조정 성립
신규임차인과 계약 거절한 임대인, 권리금 회수 방해 손해배상 인정
임대인이 주변 시세보다 훨씬 높은 월세를 조건으로 신규임차인과의 계약을 거절한 것을 권리금 회수 방해로 인정받았습니다.
손해배상 일부 인용
사례는 의뢰인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바꾸거나 지운 시연용 예시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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