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뢰인이 소유한 상가의 임차인은 10개월 넘게 차임을 내지 않으면서 영업을 계속했고, 가게를 다른 사람에게 넘기겠다는 말도 했습니다.
3기분 이상의 차임 연체를 이유로 계약을 해지하고, 점포가 제3자에게 넘어가지 않도록 점유이전금지가처분을 먼저 집행했습니다.
인도 소송을 내면서 강제집행 비용과 기간을 고려해, 밀린 차임을 보증금에서 빼고 정해진 날까지 비워 주는 조정안을 제시했습니다.
임차인이 조정안을 받아들여 조정이 성립했고, 약속한 날짜에 점포를 비워 강제집행 없이 마무리됐습니다.
안내사례는 의뢰인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바꾸거나 지운 시연용 예시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More results
계약 만료 뒤 집주인이 연락을 끊은 사건에서, 임차권등기를 마친 뒤 이사하고 보증금 반환 판결로 강제경매를 신청해 배당받았습니다.
보증금 전액 배당
같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떼인 세입자 12명의 자료를 함께 정리해 피해자 결정을 받고, 경매를 유예해 대응할 시간을 확보했습니다.
피해자 결정
중개사가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을 확인하지 않고 안전한 매물이라고 설명한 사실을 입증해, 중개사와 공제 기관의 책임을 인정받았습니다.
청구 일부 인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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