용재민 변호사

“명도는 판결문보다 열쇠를 돌려받는 날이 기준입니다.”

Profile

변호사 소개

부동산학을 전공해 등기부와 건축물대장, 경매 기록을 읽는 일이 익숙합니다. 명도와 매매 사건에서 권리 관계를 먼저 도표로 정리하는 일을 맡습니다.

명도 사건은 판결보다 실제로 집이 비워지는 날이 중요합니다. 소송 전 가처분부터 강제집행 현장까지 직접 챙기고, 가능하면 이사 날짜를 정한 합의로 마무리합니다.

Results

Case 01매매계약 분쟁

매도인이 계약금의 두 배를 공탁하고 해제를 통보했지만, 이미 중도금을 낸 뒤여서 해제할 수 없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인용

Case 02명도·인도소송

점유이전금지가처분으로 점포가 다른 사람에게 넘어가는 것을 막은 뒤, 밀린 차임을 보증금에서 정산하고 이사 날짜를 정하는 조정을 이끌었습니다.

조정 성립

사례는 의뢰인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바꾸거나 지운 시연용 예시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Insights

매매계약2026.07.20

부동산 매매계약은 상대방이 이행에 착수하기 전까지만 계약금으로 해제할 수 있습니다. 중도금, 계약금 일부 지급, 가계약금의 경우를 나눠 설명합니다.

용재민 변호사

Consultation

집주인이 연락을 피하거나 집이 경매에 넘어갔다면 기다릴수록 선택지가 줄어듭니다. 계약서와 등기부등본을 가져오시면 첫 상담에서 순서를 정해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