집값 오르자 계약금 배액 상환 해제 통보, 중도금 지급 뒤라 해제 무효

사건 개요

의뢰인은 아파트를 사기로 하고 계약금과 중도금을 정해진 날에 보냈습니다. 그 사이 시세가 크게 오르자 매도인은 계약금의 두 배를 공탁하고 계약 해제를 통보했습니다.

쟁점과 대응

매도인이 다른 사람에게 집을 팔지 못하도록 바로 처분금지가처분을 신청했습니다.

중도금 지급으로 매수인이 이미 이행에 착수했기 때문에 해약금 해제는 허용되지 않는다는 점을 주장하고, 잔금을 준비해 소유권이전등기를 청구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매도인의 해제가 효력이 없다고 보고, 잔금을 받는 것과 동시에 소유권이전등기를 해 주라고 판결했습니다.

안내사례는 의뢰인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바꾸거나 지운 시연용 예시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