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세대 주택 전세사기, 세입자들의 피해자 결정과 경매 유예
같은 집주인에게 보증금을 떼인 세입자 12명의 자료를 함께 정리해 피해자 결정을 받고, 경매를 유예해 대응할 시간을 확보했습니다.
피해자 결정
Profile
변호사 소개
법무법인 부동산팀에서 개발 사업과 매매 분쟁을 맡다가, 2015년 잠실에 터전을 열었습니다. 그 뒤로는 기업보다 보증금 하나에 생활이 걸린 개인의 사건을 더 많이 맡고 있습니다.
전세사기 사건이 늘어난 뒤로는 같은 건물 피해자들의 자료를 함께 정리해 형사 고소와 피해자 결정 신청을 한 번에 준비합니다. 혼자 대응할 때보다 함께할 때 보이는 것이 많기 때문입니다.
Results
담당 사례
선순위 보증금 설명을 빠뜨린 중개사, 손해배상 일부 인용
중개사가 다른 세입자들의 선순위 보증금을 확인하지 않고 안전한 매물이라고 설명한 사실을 입증해, 중개사와 공제 기관의 책임을 인정받았습니다.
청구 일부 인용
집값 오르자 계약금 배액 상환 해제 통보, 중도금 지급 뒤라 해제 무효
매도인이 계약금의 두 배를 공탁하고 해제를 통보했지만, 이미 중도금을 낸 뒤여서 해제할 수 없다는 판결을 받았습니다.
소유권이전등기 인용
사례는 의뢰인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바꾸거나 지운 시연용 예시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
Consultation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