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락 끊긴 집주인, 임차권등기와 강제경매로 보증금 배당

사건 개요

의뢰인은 아파트 전세 계약이 끝났지만 집주인이 보증금 3억 원을 돌려주지 않고 연락을 끊었습니다. 의뢰인은 직장 때문에 두 달 안에 이사해야 했습니다.

쟁점과 대응

전입일과 확정일자가 등기부의 근저당보다 앞선다는 점을 확인하고, 임차권등기명령을 신청해 등기가 기재된 것을 확인한 뒤 이사하도록 일정을 조정했습니다.

보증금 반환 소송으로 판결을 받아 아파트에 대한 강제경매를 신청하고, 배당 순위를 다시 계산해 배당기일에 대비했습니다.

결과

의뢰인은 선순위 우선변제권자로서 경매 대금에서 보증금 전액을 배당받았습니다.

안내사례는 의뢰인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바꾸거나 지운 시연용 예시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