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규임차인과 계약 거절한 임대인, 권리금 회수 방해 손해배상 인정

사건 개요

8년째 음식점을 운영하던 의뢰인은 계약 만료 4개월 전, 권리금을 주기로 한 신규임차인을 임대인에게 소개했습니다. 임대인은 월세를 두 배 가까이 올려야 계약하겠다고 했고 신규임차인은 계약을 포기했습니다.

쟁점과 대응

신규임차인과의 권리금 계약서, 임대인과 주고받은 메시지, 주변 상가의 차임 시세 자료로 임대인이 현저히 높은 차임을 요구했다는 점을 입증했습니다.

법원 감정으로 임대차가 끝날 당시의 권리금을 산정하고, 신규임차인이 주기로 한 권리금과 비교해 손해배상액을 청구했습니다.

결과

법원은 임대인의 행위가 권리금 회수 방해에 해당한다고 보고, 감정 결과를 바탕으로 손해배상액 일부를 인정했습니다.

안내사례는 의뢰인이 알아볼 수 있는 정보를 바꾸거나 지운 시연용 예시입니다. 개별 사건의 결과는 사실관계와 증거에 따라 다르며, 같은 결과를 보장하지 않습니다.